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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김형인 기자 2021-04-08 오후 12:35:25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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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주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6만2447필지(2874만3천㎡)와 일반재산 1만171필지(3618만㎡)로, 전체 7만2618필지(6492)만3천㎡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면적, 지목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현지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무단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용도폐지·용도변경 전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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