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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구상권 철회해야

해군 연구용역 수용해야 [권대정 기자 2016-04-27 오전 11:48:58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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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하 더민주 제주도당)은 27일 “국방부와 해군은 제주일보가 보도한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제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국력의 낭비이자 향후 활용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면서 “제주민군복합항이 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찬반 논리를 모두 수용한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이어 “해군은 현재 강정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사한 구상권 청구는 용역 결과와는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행보”라면서 “국가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주체가 돼 국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민화합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이러한 국방부와 해군의 태도는 향후 국책사업을 둘러싼 민주적 공론 형성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면서 “결국 국민 감정 왜곡과 민주적 국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이번 용역 결과는 강정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현장을 다년간 경험한 전 해군 장교 등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며 “따라서 국방부와 해군은 스스로 시행한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철회와 사법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면 복권 등의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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