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및 금융권별 차등화 법안 추진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양동익 기자 2024-07-08 오전 7:32:08 월요일] a01024100247@gmail.com
24년째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금융권별 보호 한도를 차등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는 기존 법안과 달리 2금융권으로의 자금쏠림 우려를 보완한 조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총 4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민주당 김한규, 정준호 의원도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별 보호 한도를 차등화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 안은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금융권별로 한도를 결정할 수 있게 했으며, 정준호 의원 안은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준호 의원은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고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194달러로 일본을 앞섰다.
주요국의 예금자보호 한도와 비교해 한국의 5000만원 한도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1인당 25만 달러, 영국은 8만5000파운드, 일본은 1000만엔까지 보호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로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99.3%로 오르는 데 불과하다. 한도 상향 시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고금리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한도 상향과 관련해 금융권별 차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22대 국회에서 제안된 금융권별 ‘차등 한도’ 적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에 예금자보호제도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투브) https://youtu.be/BRf_p2FsHAY?si=a-L9t4qPmudUyrVf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 승용마 산업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16일 전주기전대학, 주식회사 토탈바이오와 제주마..
-
제주도 2025년 상반기 수출액 역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상반기 수출액이 1억 2,803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
-
제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탐나는 전으..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탐나는전’으..
-
제주도-쿠팡(주) 제주수산물 전국 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와 손잡고 제주 수산물의 전국..
-
서귀포고등학교-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
서귀포 고등학교(교장 홍성현)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문경삼)는 AI정보교..
-
제주도 7월~8월 두달 간 제주 전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낮보다 아름다운 밤, 제주의 섬夜(섬..
-
제주도-제주관광공사, 도내 외식업소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도내 외식업소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수..
-
제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 앞..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앞두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
제주도 건설노동자 1800명에게 국비..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 1,800명을 대상으로..
-
제주도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의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
제주도 해양수산부 주관 산지유통 국비..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 주관 산지유통 시설 국비 공모사업에서 2개 사업이 선..
-
제주도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임..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
제주도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
-
제주혼디론 올해 상반기 11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액대출상품 제주혼디론이 올해 상반기 456명에게 10억 9,7..
-
제주도 폭염 현장 중심 대응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야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