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TV코리아

일본 정부가 한국 네이버에 대해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이는 개인정보 약 52만 건 유출 사고로 인해 네이버의 경영권 포기를 강요했던 초기 입장에서의 전환이다. 일본 총무성은 당초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며 네이버에 대해 3·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국 내 반일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는 기시다 정권이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 고위 관계자는 12일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실질적인 계획으로 높게 평가된다"며 "네이버 지분 매각 문제는 더 이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와 사외이사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고, 이는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은 이러한 입장을 라인야후와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공동 경영권자다.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 소프트뱅크·라인야후 경영진들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 총무성은 네이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며 ‘향후 1년간 3개월에 한 번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는 4월에 대책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이를 불충분하다며 재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은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에게 일본의 인프라 개발을 일본 내에서 하도록 요청했고, 손 회장은 이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한발 물러섬은 5월 이후 한국 내 반일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실은 5월 중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조치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발표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네이버의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했고, 기시다 총리는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요구 사항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는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기시다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로펌의 한 변호사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일본 자민당의 우익 정치인들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총무성이 발을 뺀 이상,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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