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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그린벨트 해제 신규택지 조성,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수도권 전체 총 8만호 신규택지 조성으로 확보 방침 [추현주 기자 2024-08-09 오후 2:27:13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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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별도의 촉진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만 그린벨트 해제로 만 호 이상,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총 8만 호를 신규택지 조성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12년 만이다.

 

구체적인 해제 구역은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으로,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모든 그린벨트 지역의 거래가 제한된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침체된 개발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별도의 재건축·재개발 촉진법도 추진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기존보다 30% 포인트 올려주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를 폐지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공공 신축 매입 규모를 2년 동안 11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5만 호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6년간 42만여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금리와 공사비 문제 국회의 법 개정 속도 등이 정책 현실화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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