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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된 사건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책임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_J4ATJrphrI&t=14s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 보도를 통해 두로프의 체포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텔레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9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며,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아동 성범죄, 마약 밀매, 테러 조장 등 각종 범법 행위의 무대가 되어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악용되며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를 아동 성착취물 및 약물 배포, 자금 세탁, 조직범죄 방조 등의 혐의로 구금했다고 밝혔다. WP는 텔레그램이 국가의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점도 두로프에 대한 비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페이스북에서 대테러 정책을 담당했던 브라이언 피시먼은 이 문제가 단순히 '검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텔레그램은 이슬람국가(IS)의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아동 성착취물 유포를 용인했으며 법 집행을 무시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벼운 접근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페이스북의 전 정보보안 책임자 알렉스 스테이모스는 WP에 "텔레그램은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하고 판매하는 생태계의 핵심 요소"라며 "사용자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 채널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두로프의 체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주의 기술 센터의 언론 자유 변호사인 케이트 루안은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는 콘텐츠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플랫폼 임원을 체포하는 것은 정부에 언론 억압의 권한을 지나치게 부여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치계에서도 두로프의 체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쟁을 선전하고 첩보원을 모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러시아 국영매체 RT의 편집장 마르가리타 시모냔은 "프랑스가 러시아 관리들과 주고받은 민감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두로프를 구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매체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두로프의 체포가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소유자 일론 머스크도 두로프의 체포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나중엔 밈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처벌당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동영상 플랫폼 럼블의 크리스 파블로스프키 최고경영자(CEO)도 "검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로프를 체포한 것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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