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93억 중 진상 규명에 50억, 나머지는 운영·인건비
진상 규명과 거리 있는 예산 많아 논란…정부, 승인 여부 주목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원회는 출범 전부터 인력과 예산 규모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규모가 과도하니 줄여야 한다”는 여당 측 조사위원들과 “발목 잡기”라는 야당 측 조사위원들이 맞서면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조사위 설립준비단은 지난달 17일 표결을 거쳐 인력 125명, 예산 193억원의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보고했다. 다만, 그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작성한 사업예산 최종안.
본지는 2일 설립준비단이 작성한 ‘사업 예산 최종안’을 입수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192억8000만원 중 진상 규명과 관련한 예산은 50억33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42억4700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청사 확보에 쓰는 걸로 돼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진상규명 부분이 아닌 운영비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세월호 인양 촉구 집회.
또한 세월호 참사 실태 조사 연구를 하겠다며 외국어 자료 번역 명목으로 3억2620만원의 돈을 책정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종합 학술대회’를 여는데도 1억1137만원을 사용한다. 해외 해양사고 관련 항목에는 국외 출장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9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청문회 실시에도 4억2700만원의 돈을 쓴다. 청문회를 20회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전문가 20명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50만원씩을 책정한 것이다. 1회당 1000만원꼴로, 20회를 열면 이 비용에만 2억원이 소요된다. 청사 내 회의실을 사용하면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장소 사용료 등도 별도로 책정했다.
![ 	[단독]홍보비 5억·번역비 3억…배보다 배꼽이 큰 세월호 조사위 예산안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503/02/2015030201968_2.jpg)
인력 부분과 관련, 지난달 17일 설립준비단은 조사위가 '3국(11과) 1관 1담당관(3팀)'의 직제로, 총 125명이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조사위 최대 인력은 120명이지만, 상임위원 5명을 정무직으로 별도로 해석해 125명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최종안에 따르면 총 근무인원은 138명이었다. 상임위원들이 차관급이라며 이들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전용비서 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기타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인원 13명을 따로 뒀다.
- 지난달 14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세월호 온전한 인양, 진실규명 촉구 범국민대회'.
이에 대해 한 야당 측 조사위원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의 재해재난 대응 원칙을 뒤돌아 보자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참뜻”이라며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 예산 등의 규모가 과한 것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예산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발목 잡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여당 측 조사위원들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보낸 상태다. 정부는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력·예산안을 승인하면 조사위는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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