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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권고 생리공결제 '증명해?'...

남자는 절대 몰라도 이해하려 해야 [양동익 기자 2024-08-22 오전 11:21:39 목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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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가 생리 공결 증빙서류로 '소변검사 결과가 포함된 진단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지만, 생리 공결제에 대한 남성 중심 커뮤니티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남성들은 "예비군도 공결을 받기 위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데 왜 생리공결에만 특혜를 주느냐"며 생리 공결제의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N2sphR8pVmY




 

서울예대는 공결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변검사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학생들의 반발에 철회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생리 공결 사용이 5학기 동안 5배 급증했다며 일부 학생이 생리와 무관하게 공결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생리 공결제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도입됐지만, 대학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생리 공결은 예비군 공결과 달리 법적 보호가 부족해 증빙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생리통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개인적 고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불신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예대 측은 공결제 남용을 막기 위해 이중 감시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여학생들이 겪는 생리통을 둘러싼 불신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리 공결제는 여성들이 공적 공간에서 생리통을 겪을 때 공정한 처우를 받기 위한 제도이지만, 증빙 서류 강화 등의 조치는 오히려 불신과 감시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리 공결 이슈는 대학 내에서 젠더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학 커뮤니티에서 남성들은 생리 공결제가 남용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정성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생리 공결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페미니즘 철학자 케이트 만은 여성의 통증이 자주 무시되거나 심리적 문제로 치부된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몸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는 현실을 비판했다. 서울예대의 생리 공결 논란 역시 여성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생리 공결제를 도입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여성 인권에 대한 퇴행적 입장을 가진 인물을 수장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섰던 공공기관의 역할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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