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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광객 환영!"의 뒷모습

추가 요금 부과 등의 차별책도 늘어 [양동익 기자 2024-07-01 오전 9:45:10 월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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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엔화 약세 속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추가 요금 부과 등의 차별책도 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일본을 찾은 외국인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3~5월에만 석 달 연속 3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했다. 2019년 3,188만 명이 방문했던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6,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15조 엔을 소비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광업이 일본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일본의 '1~3월 비거주자 가계 직접 구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석 달간 쓴 일본 내 소비액은 7조2,000억 엔으로, 같은 기간 전자 제품 수출액을 초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요 품목 수출액과 비교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이 자동차 다음으로 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로 인해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 내 고물가로 인해 일본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 쓰키지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 끼에 2만 엔이 넘는 해산물 덮밥을 먹지만, 일본인들은 라멘 한 그릇에 1,000엔을 넘어가는 가격에 부담을 느낀다.

 

많은 일본인은 물가 상승과 관광객 증가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국인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겨났다. 효고현 히메지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료를 4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오사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별도의 관광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철회했다. 야마나시현은 후지산 등산객에게 입산 통행료를 부과하고 하루 등산객 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일본료칸협회는 외국인에게만 요금을 더 받는 '이중가격제'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늘려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차별 정책도 펴고 있다. 일본 국회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외국인 육성 취업 노동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 인재를 장기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외국인 사회에서는 세금 체납 시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영주권 박탈이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야당도 이러한 정책이 비인도적이라며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동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일본에 사는 한국 국적의 영주자는 약 7만6,000명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과 노동자를 환영하면서도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일본 사회 내 경제적,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는 복잡한 문제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e9Yv9JZt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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