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종 위기 사건 대응 체계 전면 재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도내 실종 사건 처리 논란과 잇따른 연안 사고를 계기로 실종·위기 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도민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위성곤 지사는 24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실종자 수색과 위기 대응체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안전관리, 하반기 정기인사 직후 업무공백 방지,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위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존재 이유이자 민선 9기 제주도정이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 최근 처리된 실종·위기 사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부실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제주 전역 수색에 도정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경찰·자치경찰과 역할 분담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수색 공조체계를 더욱 촘촘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공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보존기간 연장과 인공지능(AI) 기반 연안 감시체계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 민·관·경 합동순찰 강화 등 치안·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위 지사는 “허위 보고나 소극행정으로 도민 안전에 허점을 만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는 경기장과 숙박시설, 주요 관광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회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양 행정시에 선수단과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골목상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 상권과 연계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업무공백과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과 장기 민원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 주 예정된 민선 9기 첫 도정질문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기대효과와 주요 일정을 분명히 설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와 대응 논리를 세심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현안 토론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생활밀착형 정책,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위 지사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마무리 가능한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 임대 등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 공유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효과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정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창호나 단열재 시공만으로는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히트펌프나 태양광 보급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도 차량 증차뿐 아니라 운전인력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차량 가동률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방침에 맞춰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장이나 마을의 동의·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점검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로 이관된 사무 가운데 국가 차원의 역할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