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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이자 동아시아 중심인 제주도에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3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2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의 평화세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평화섹션의 주제는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제주로의 도약'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가 주관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과거사 정리 과제를 담당했으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는 "평화·인권 없으면 아시아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 됐다"며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모순'을 설명했다.

그는 "근대 발생한 청일전쟁의 이후로 동아시아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제정책 확대는 눈에 띄지만 미래 질서에 대한 공감대는 부족하다. 공동의 과거사 청산 실패가 가져온 폐해다. 문제 해결의 능력과 지도자의 부재가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사 정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평화와 인권을 논하기 어렵다"며 "전쟁과 식민에 대한 포괄적인 총체적 반성이 필요하며, 평화와 인권이라는 새로운 체제 구상의 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동아시아 3개국 중 유일하게 국가범죄, 과거사 정리가 된 곳이 4·3이 있는 제주"라며 "과거사의 정형을 제시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대통령 공약과 의지, 사과,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이어지는 인류보편의 가치로 진화됐다"며 "특지 지리적, 전략적으로 인권 가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 평화인권위원회를 거쳐 동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적 단·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우선 "2005년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할 때 삼무정신 계승, 4·3비극을 화해·상생으로 승화 등의 키워드가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제주포럼은 정상외교에 기울어져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뒤이어 "제주4·3정신은 치유 뿐만 아니라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했다"며 "2013년 경찰조직인 경우회와 제주4·3유족회가 화해를 선언했다. 세계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3해결 정신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 나아가서 통일운동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오는 6월 유엔본부에서도 4·3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지어 미국 대상에서 4·3관련 논문이 2편 나오기도 했다. 제주4·3 화해운동은 새롭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와도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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