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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 포함 8.3% 증가…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1865억 반영
농산물해상운송비 등 형평성 논리 '불발'…"국회 심의서 확보 노력"

정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0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편성한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 제주지역에 지원되는 국비는 모두 1조 4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2020년 정부예산안의 제주도 지원 국비 규모를 파악한 결과 1조 32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로 이양되는 1466억 원 규모의 균특회계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국가지원금은 올해보다 8.3% 증가한 모두 1조 4701억원으로 국비 증가율 전년도(6.7%)와 비교해 1.6% 포인트 높아졌다.

주요 국비 배정사업을 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증설(9만톤) 사업에 총 1865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에 대해 신청액의 일부인 954억 원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취지에 맞게 국가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서 50% 규모의 사업비가 일시에 편성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도는 밝혔다.

또 신촌-회촌 구국대도 건설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국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제주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대통령 공약인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은 이번에도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배제됐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비확보 결과에 대해,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국비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인 절충을 해왔다"면며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등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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