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의원 만흥지구 주민과 간담회

이용주의원 , 「만흥지구 택지개발」주민 반대하면 추진하지 말아야..

16일 만흥지구 택지조성반대 비상대책위와 면담

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갑, 무소속)이 18일 최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의원은 해당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6일 만흥지구 택지조성반대 비상대책위 10여명과 중앙동 의원 사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비상대책위는 첫째,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아래 4세대는 촉진지구에서 제척할 것, 둘째, 평촌마을 주민의 찬,반을 물어 그 결과에 따를 것, 이 두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시청 앞 집회와 매립장 전면봉쇄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일 여수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책 사업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LH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최근 LH로부터 ‘중촌마을 제척에 대한 여수시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할 예정’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여수시와 비상대책위의 갈등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며,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여수시는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먼저 평촌마을 주민들의 개발 찬성,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모아지면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의원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며 “여수시는 비상대책위와 약속한 대로 평촌마을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앞으로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논란이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장문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만흥지구 평촌·중촌마을 47만4천㎡에 3천5백여 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5월 30일 LH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LH와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민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만흥지구 택지조성반대 비상대책위는 여수시장과 면담을 통해,

첫째,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아래 4세대는 촉진지구에서 제척할 것,

둘째, 평촌마을 주민의 찬,반을 물어 그 결과에 따를 것,

이 두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나섰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시청 앞 집회와 매립장 전면봉쇄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나서 점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10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흥지구 개발사업은 시 재정이 없어서 개발할 수 없는 실정이고 만흥 민자개발은 몇차례 실패하고 기간만 지나는 사례가 있어 국가정책 사업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LH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약속대로 사업에 반대하는 중촌마을 지역을 사업지역에서 제척할 것을 요청하여 최근 LH로부터 ‘중촌마을 제척에 대한 여수시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할 예정’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해당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여수시는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먼저 평촌마을 주민들의 개발 찬성,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모아지면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

여수시는 비상대책위와 약속한 대로 평촌마을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앞으로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논란이 멈추길 바란다.

2019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이 용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