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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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 윤 대통령 파면 이유 밝혀
  어제(25일) 윤 대통령에 앞서 최종 진술을 한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은 계엄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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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 통합' 앞세워 시대 정치교체 필요하다 ..
  안철수 의원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두고 '국민 통합'을 앞세워 '시대교체, 정치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
  [추현주 기자 2025-02-23 오후 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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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주 기자 2025-02-22 오후 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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