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율 9.7%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최대...복지성 예산 비중 34.5% 최고
일자리 예산 23.5조 사상 최대…"재정건전성 회복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정부가 내년 총지출 규모를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수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9.7%(41조7000억원)이나 증가한 역대급 확장적 예산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총지출을 10.5% 늘린 2009년 예산안 이후 10년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이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고용 참사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발(發) 잇단 부작용을 만회하기 위한 위기대응용 이기도 하다. 한번 도입하면 되돌리기 힘든 복지성 보조금 성격의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복지성 예산 비중은 3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2%(4조2000억원)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일자리 예산을 상당부분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12.1%(17조6000억원) 증액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일반·지방행정, 교육,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올해보다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447조2000억원)보다 7.6%(34조1000억원) 늘어난 481조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GDP(국내총생산)대비 0.6% 흑자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등을 미리 반영한 관리대상재정수지는 33조4000억원의 적자에 달해 GDP 대비 적자폭이 1.8% 수준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운영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내년 4.4%의 명목 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을 2.8%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9.7%에 이르는 예산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적인 쇼크가 발생했던 경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고 말했다.

연 2%후반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최근 고용쇼크 등을 감안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할 때와 비슷한 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게 예산 당국의 설명이다. 국고채 발행총액은 올해(106조4000억원)보다 8조6000억원 줄어든 97조8000억원으로 조정됐지만, 적자성 국채 발행규모는 올해(28조8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해 30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총지출을 12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12.1%(17조6000억원) 증가한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사상 최대치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른 공무원 3만6000명 충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4000명 창출 등에 쓰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7조원을 퍼부었는데도 지난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고작 5000명에 불과한 고용재난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가주도형 대규모 일자리 예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야별 예산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다. 올해대비 14.3%(2조3000억원) 늘어난 18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혁신성장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8대 선도 분야에 3조5900원, 데이터, AI(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에 1조1600억원을 투입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늘어난 결과다.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10.5%(6조7000억원) 늘어난 70조 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조7000억원으로 올해대비 12.5%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10.1% 늘어난 7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 증가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조4000억원으로 3.7% 증액됐다.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환경과 농림·수산·식품 예산으로는 각각 올해보다 3.6%, 1.1% 증가한 7조1000억원, 19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공공질서·안전과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각각 20조원과 77조9000억원으로 4.9%와 12.9%씩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로는 올해대비 14.8% 늘어난 5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외교·통일 예산도 7.5% 늘어난 5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12개 예산항목 중 유일하게 올해보다 예산이 삭감된 분야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다. SOC예산은 올해(19조원)보다 2.3%(5000억원) 줄어든 18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작년 정부 제출안(17조7000억원)보다는 3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SOC예산이 1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도 증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복지 사업의 일종인 ‘생활 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8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SOC 예산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의결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7.3%로 재정수입 증가율인 연평균 5.2%를 크게 넘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된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초과하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재정운용 목표치로 규정한 GDP대비 관리대상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 2020년 2.3%, 2021년 2.6%, 2022년 2.9%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0.6%)까지는 흑자를 유지하지만 2020년(-0.03%)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1년(-0.5%)과 2022년(-0.9%)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0년 40.2%, 2021년 40.9%, 2022년 41.6% 등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와 고용 한파 등 경제위기 상황을 재정지출 확대로 극복해 보자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 계획 처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