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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07명 집부자 건보료 아예 안 낸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출 [추현주 기자 2014-09-29 오후 12:42:14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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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 건강보험공단 자료 결과

집을 5채 이상 가지고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도내에만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2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5주택 이상 보유하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5만 8470명이었다.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 2061만5000명 가운데 0.8%에 해당된다. 제주지역은 1407명이 5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건보료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부양자에 종속된 사람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피부양자로 선정되면,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5주택 이상 피부양자는, 서울이 3만200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만8022명), 경남(1만4868명), 경북(1만1047명), 전북(80814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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