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는 아킬레스건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취업자 수는 미미하게 증가했고, 고용률과 취업률은 제자리걸음이다. 반면 긍정적 측면도 발견된다. 상용직은 늘고 임시·일용직은 줄었다. 주 52시간 근로가 법제화되고 장시간노동도 감소했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바꾼 1년인 셈이다.  

■ 성장과 고용 선순환 깨져  

한국 경제에서 수출과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깨진 것은 경제 전반의 회복 속도와 일자리 현실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세계 경기회복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했지만 취업자 수는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분기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6.1% 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4% 성장했다. ‘깜짝’ 성장이었지만 정부는 웃지 못했다. 수출이 6% 이상 증가하는 동안 취업자 수는 1% 증가하는 데 그쳤고, 300인 이상 대기업은 취업자 수가 0.5% 늘었을 뿐이다. 

한때 4%대씩 일자리가 늘었던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로 2.8%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도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0.7~1%대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통영·거제·고성의 고용률은 2016~2017년 사이 적게는 2.5%포인트에서 많게는 4.9%포인트까지 하락했다. 반면 실업률은 0.9~4.0%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문제에 대응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본예산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정부는 공무원 3만명, 사회서비스 1만2000명, 민간 일자리 8만명 등 12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기대했다.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할 때 지난해 3분기 6.6%, 4분기 8.3%, 올 1분기 6.2% 증가하는 등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민간 영역의 일자리 구조를 개선하는 지렛대 역할도 했다. 지난 1분기 기준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1294만2000명)은 전년 동기보다 3.1% 늘었고, 임시직(459만9000명)은 2.6% 줄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기업의 정규직 채용 증대의 여파로 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인력 확충이 경찰·소방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의식 때문에 공공기관별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다소 기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했다”며 “후세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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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보완대책 미흡”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은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지난 1분기 기준 음식·숙박업(-1.1%), 도소매업(-1.9%), 교육서비스업(-3.5%) 종사자가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60세 이상 실업률이 지난해 1분기 4.8%에서 지난 1분기 5.4%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경제정책장관 회의에서 “자영업 감소는 임대료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6개월 전인 2017년 3분기부터 감소세였다. 이미 경제규모 대비 과도한 상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자영업 중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는 점도 최저임금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근거로 꼽힌다.  

음식·숙박업 등 일부 자영업 종사자 감소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개인 서비스업(자영업)이 비대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조정되는 면도 있다”면서도 “고용원(종업원) 없는 자영업 감소는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내수침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정책이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분배 개선 외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들을 선별하는 구조조정 기능도 수행한다”며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경쟁에서 탈락한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의 안전망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인상한 반면 위기의 자영업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여해 오히려 ‘현상유지’ 정책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로 꼽힌다. 최저임금 상승 여파 논란에도 청년고용률은 2017년 1분기 41.3%에서 지난 1분기 42.3%로 높아졌다.  

그러나 2012년 이후 40~43% 사이를 오갔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목포·영암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제조업 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고용지원과 취업자·전직자 직업훈련, 창업지원, 사회적 경제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할 2018년 추경안을 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추경안은 당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정치권이 일자리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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