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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뜨끔할 설문

경제지표 비관 [권대정 기자 2015-01-02 오후 12:16:45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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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은 정부 규제 등 최근 기업 환경에 대해 대체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매겼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규제완화의 성과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 기업이 많았고 1일부터 실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업인들은 "선거 없는 해를 맞아 정부가 올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과 관련해 기업들은 예상외로 박한 점수를 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관련 규제가 개선됐느냐고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11.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기업 10곳 중 1곳만 규제완화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규제개선 수준이 '보통이다'라고 답한 기업은 72.4%에 달했고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도 각각 14.5%, 1.3%에 이르렀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대못'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낮게 걸린 과일(low hanging fruits)'은 어느 정도 따낸 것이 사실이지만 진짜 핵심 규제는 아직 손도 뻗어보지 못한 수준"이라며 "현재로서는 규제완화에 대해 기업 반응이 신통치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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