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질서 재편기, 한국 경제 활로 찾기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 구축 통해 새로운 보호무역 견뎌내야”
글로벌 공급사슬의 효용성 

유럽 회사가 제작한 초고성능 광학렌즈도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아주 작은 반도체에 미세한 흠결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백 배 수준으로 확대 가능한 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도체공학은 물론, 기계와 화학, 건설 관련 공학에 광학까지 동원돼 수많은 분야가 총망라된 기술의 결정판인 셈이었다.

“기계는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라는 질문에 “한국, 일본, 독일산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기타가 10%가량의 비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빤한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기계를 우리가 다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각 기업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해 기계를 각자 제작하고, 우리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좋은 기계를 만드는 기업으로부터 기계를 사들여 생산 과정에 투입,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제작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야지, 모든 기계를 다 만들겠다고 여러 곳으로 분산하면 각 분야의 최고에게 따라잡힌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 수많은 제품별로 원료는 A국, 부품은 B국, 반제품은 C국, 최종 제품은 D국 식으로 연결된 어마어마한 수준의 공급사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공정 하나하나에 필요한 많은 기계를 만든 나라도, 기업도 각각 다르다. 이러한 기계들이 잘 연결되고 공정별로 결합돼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업별, 국가별로 비교우위가 존재하고 이 비교우위를 극대화한 공급사슬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을 모두 국산화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1980년대 시작된 자본주의 3.0 체제 아래서 자유무역은 중요한 어젠다로 제시됐다. 많은 라운드를 거치며 다자간무역협상체제의 핵심으로 국제기구로서 상설화된 세계무역기구(WTO)가 구축되는 등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은 우리 경제에 무척 큰 도움이 됐다.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이 다른 나라에게 무역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한다면 빈 메아리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하지만 힘 있는 선진국들이 나서서 국제기구와 규범을 만들고 다 같이 무역장벽을 낮추자고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다. 거절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해 수출 중심의 성장체제를 구축, 가동해 고도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자유무역체제와 함께 추진된 자본이동자유화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줬다.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급격히 이탈하는 현상, 소위 ‘서든스톱’ 현상이 발생하면서 1997년 우리는 외화유동성 고갈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10억 달러(현 가치로 약 25조4180억 원)를 지원받았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제목이 상징하듯, 날벼락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달러당 800원가량이던 환율이 2000원을 거쳐 1500원대로 조정되자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현저히 회복됐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700억 달러의 경상수지 누적흑자를 달성했으며, 2001년 중반에는 IMF로부터 빌린 자금을 모두 상환했다. 위기를 당한 것도 극적이지만, 위기 극복 과정도 극적이었다. 당시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가 많지 않았고 선진국들의 상황이 좋다 보니, 우리 기업들의 제품이 글로벌시장에서 잘 소화된 것이었다. 이렇게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회복되면서 우리는 IMF로부터 지원받은 부채를 4년여 만에 다 갚을 수 있었다. 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것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도움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글로벌 위기의 종식 국면에서 등장한 ‘트럼프노믹스’가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배경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 압박정책이 혼재돼 있다. 최근 미국을 가장 자극한 중국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중국제조 2025’ 계획이다.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이 플랜은 가장 중요한 10대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2040년 초반까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현재 기술등급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3등급으로 규정하고 독일은 2등급, 미국은 1등급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이 플랜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한국, 2035년까지는 독일을 제치고 여세를 몰아 204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 이렇게 노골적인 내용을 보면서 미국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한때 ‘차이메리카’라는 용어가 등장한 적도 있는데, 이제는 옛이야기가 되었다. 차이나(중국)와 아메리카(미국)는 이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넌 모습이다.

중국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였다. 미국 무역적자의 60%가 대중(對中) 적자일 정도로 미국시장을 잘 활용한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확보한 달러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경제력과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글로벌 위기를 무사히 피해갔다. 글로벌 위기의 진원지가 된 미국의 위상 추락과 함께 중국은 G2 수준으로 국격이 격상됐다. 자신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뤘음에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태도 변화가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역풍에 의한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자 가장 먼저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중국은 물론,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모두 미국시장을 이용만 할 뿐 미국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불량국가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일본, 독일, 한국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밀착된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면제부를 받았다. 독일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이 사실상 자기 시장으로, 지역경제를 장악한 상황이라 큰 부담이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 인상과 함께 대미 무역흑자 축소 압력까지 받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대미 무역흑자는 한때 250억 달러(약 30조2650억 원)를 넘기도 했다.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은 10% 정도였는데, 전체 무역흑자에서 대미 비중은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FTA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무역흑자를 200억 달러 이하로 줄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하나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이다 보니 이 요건을 피해가고자 우리 스스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있다. 중동보다 운반시간이 2배쯤 걸리는 미국에서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등 힘들게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을 견제하려고 보호무역정책을 동원했다. 미·중 무역에서 관세 인상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가성비를 떨어뜨려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하는 가운데 중국인 고교 졸업생 중 우수 인재들이 미국 일류대 공대에 진학하던 관행을 깨고 최근에는 중국인 학생들의 미국 대학 유학까지 억제하고 있다. 올해 중국인 고교 졸업생 중 미국 MIT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인 기술인력들을 미국 기술을 빼가는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있는 많은 생산 거점을 베트남과 인도로 옮기는 탈중국 엑소더스를 유도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전진기지로 활용되는 국가들이다.


또한 미국은 다자간무역협상체제의 핵심인 WTO 체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이 체제 아래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WTO의 무역분쟁조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 2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에서 미국의 패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됐다. 상소기구 위원 정원이 7명인데 지금 3명만 남아 있다. 임기 만료된 위원에 대한 후임자 임명을 미국 측이 반대한 결과다. 12월 10일 3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면 1명만 남게 된다. 상소기구에서는 위원 3명이 안건 1건을 심리하게 돼 있으니, 12월 10일 이후 위원 1명만 남으면 상소기구 기능 자체가 정지된다. 또한 미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도 문제 삼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개발도상국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강제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지만, WTO 농업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반대하면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은 WTO의 무역분쟁조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을 철회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과거 스스로 구축한 다자간무역협상체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견제 전략의 불똥은 모조리 우리나라로 튀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일본까지 나섰다.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을 보며 일본은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칼을 빼 들었다. 먼저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다. 일본이 수출규제한 3가지 품목은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반도체 부문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관련 정책에 항의 표시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핵심 경쟁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협상카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목표인 듯 하다. 일본이 과거 가장 아쉬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소니와 도시바가 삼성에 추월당한 부분이다. 일본은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실제적인 타격을 주는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 해도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을 거론하면 된다. 항간에는 미국의 암묵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