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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 커피원두 등 0%할당관세 적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30%인하조치, 2학기 학자금 대출 1.7%동결 [추현주 기자 2022-05-30 오후 1:24:04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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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을 담긴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커피 원두 등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20%의 원가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김치와 고추장 같은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도 1학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할 계획이다.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의 중간요금제도 3분기부터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내놨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여기에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추가 인하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80%로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우 최장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할당 관세 등의 조치로 약 6천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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