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지론 오는 27일부터 판매중단
6억원 초과 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 신청 제한 [추현주 기자 2023-09-14 오후 1:54:39 목요일] wiz2024@empas.com정부가 당초 내년 1월까지 공급할 예정이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27일부터 판매 중단한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선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 원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형 공급은 중단되지만,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39조 6,000억 원)가 넘어가더라도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오늘부터 바뀐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만기를 50년이 아니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실제 만기를 5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따져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 등을 감안해 상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환 금액·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이 없도록 은행권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대출총량제 규제 등 더 강한 대출 규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사철 등 계절적 수요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집값 폭등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큰 부작용을 낼 수도 있는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 서귀포 강정 스펙트럼 오브 더씨..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서귀포 강정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서 상해발 대형 ..
-
제주도 자율주행자동차 로보택시 시범운행 미래모빌리티·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국의 ..
-
APEC 제주유치 기원 문화공연 열려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
-
제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권), 농협 제주도청지점(지점장..
-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업사이클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문화갤러리 세 번째 전시로, 5월 한 달 동안 ‘제주..
-
제주도 구매상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도내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과 공공기관..
-
2024년 제주도 최우수 축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도내에서 열린 축..
-
제주도 2024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함께 도내 전 지역에서 2024년 소규모주택정비..
-
제주도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 제주도는 1일 오후 한라수목원 잔디광장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
-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올해 19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3년 9개..
-
제주도 챗GPT 디지털행정서비스 우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
제주도-한화시스템, 제주한화우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화시스템은 29일 오후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제주한화우..
-
제주도 향토자원 제주흑우 브랜드 육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흑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
-
김애숙 제주도정무부지사, 서귀포시 대..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8일 오전 11시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
-
올해 제주도 첫 추경 4300억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43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