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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중국섬".. 중국인이 전국 부동산 싹쓸이?

지난해 말 기준 2억 6460만 1000m2로 2011년 대비 약 38.9% 증가 [양동익 기자 2024-06-26 오전 9:56:34 수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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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비중은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말 기준 2억 6460만 1000m2로 2011년 대비 약 38.9%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약 32.1% 늘었다.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만 1453가구로 전년 대비 약 9.5% 증가했고, 소유자 수는 약 10% 늘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가족 간 거래,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세금 회피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과 주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 면적 대비 비율은 약 0.26%, 전체 주택 수 대비 비율은 0.4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투기로 인식되는 다주택자 비율이 낮고 1주택자 소유자가 93.4%를 차지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보유 주택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물량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택의 경우 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약 9.5% 증가한 수준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제주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면적은 0.5%에 불과하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유투브) https://youtu.be/dOeucBIr2wU?si=pfxtlBAaRCus3r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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