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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을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시 후 제3국에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공식 요청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군함을 파견할 경우 이란이 ‘참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을 공격하는 방식은 주로 미사일, 드론이나 무인선박 등이다. 전투함인 구축함이더라도 함대 차원이 아닌 단독으로는 촘촘한 대공방어와 근접방어(CIWS)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우리의 군함 파견을 빌미로 이란이 한국 국적선이나 한국을 향하는 상선을 더 집요하게 공격할 우려도 있다.

우리와 같이 요청을 받은 주변국들이 파병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파병을 결정할 경우 각종 리스크는 우리에게 집중된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중국은 즉각적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중동 국가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분쟁 당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소통을 계속 강화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회복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에서 파병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다. 다만 일본은 공식적으로 정규군이 아닌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복잡한 법리 해석과 국회 승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 명분이 충분하다.

이미 군함 한 척을 중동에 파견해 놓은 우리와 달리 일본은 군함 파견을 결정하더라도 준비 절차와 중동까지의 이동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도 일종의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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