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중동상황 최악의 시나리오 염두해 둔 대책 마련 강조, 안정적인 추가 대책 마련, 자동차 5부제 10부제 수출통제 검토, 원자력발전소 가동 늘리기 등 [추현주 기자 2026-03-17 오후 6:42:52 화요일] wiz2024@empas.com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며 현재 양상이라면 진정된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UAE 추가 원유 확보와 같이 우리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적인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악화되며 취약계층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대체로 많은 국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예산심의 사상 최고로 빨리 심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국회도 전쟁 예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경과 관련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 지방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더라, 문제는 그게 한군데 쏠린다는 것"이라며 "대다수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비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민간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도 중기 재정 계획에 대폭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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