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 넣는 방안 지시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 넣어 촬영 유출 시 출처 확인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국가자격시험 비롯한 각종 시험 관리 실태 점검 [추현주 기자 2026-11-22 오후 4:23:12 일요일] wiz2024@empas.com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험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정비도 지시했다. 그는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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