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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감정적인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횡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760억원, 지방비 440억원 등 총 사업비 2200억원을 투입,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시스템을 구축해 근본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하수 부존량이 풍부한 중산간 지역에 군집 관정을 개발하고 대용량 저수조를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한 후 관로연계를 통해 기존 저수조에 보낸 뒤 이를 농경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대용량 저수조 63개소 시설, 540㎞ 급수관로 연계, 관정 105개소 및 용천수 3개소 개발, 자동화시설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악의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제주지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해 대책을 논의하면서 구체화됐다.

제주도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1)를 웃도는 1.09로 나오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같은 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기재부는 오는 11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주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제주 출신 김우남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이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차관의 증인 채택이 김 의원이 지역구 예산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성 호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정치적 기싸움으로 ‘제2의 제주지역 농업혁명’으로 불리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국책사업 반영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정적인 정책을 결정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