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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별사면 발표

폭력집회 주도 한상균도 복권 [권대정 기자 2019-12-30 오후 2:36:37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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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사건’ 18명 사면…폭력 집회 주도 한상균도 복권
‘친노’ 이광재· ‘진보교육감’ 곽노현도 포함
법무부 "사회적 갈등 치유, 지역공동체 회복 위한 것"
"총선 앞둔 지지층 보은사면"…"법치 훼손 우려" 우려도
병역거부 사범 1879명 포함... "대법·헌재 판단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를 맞아 취임 후 세번째 단행하는 특별사면에는 밀양송전탑, 제주해군기지 등 이른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포함됐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됐다.

이를 두고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사면을 통한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법무부는 오는 31일 자로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 명단에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사건별로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8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1명 △사드 배치 관련 7명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첫 사면 때 2009년 불법 시위를 벌인 '용산 사건' 관련자 25명을 사면했다. 이어 지난 3·1절 특사 때는 이른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을 특별 사면·복권했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배치 △쌍용차 파업 등이다. 이번 신년 특사에서 3·1절 특사 때 제외된 인물들이 포함된 것이다. 이번에 사면 대상이 된 불법 시위 사범들은 대부분 현 정권의 핵심 지지세력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 총궐기’ 폭력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복권됐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사면대상에 거론돼 왔다가 이번에 결국 사면을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최근 노동 현안을 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부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이 총선을 넉 달 앞두고 표심을 염두에 둔 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차기 총리 지명 때도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반발하자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김진표 총리 카드’를 내려놨었다"면서 "정권 탄생에 기여한 촛불 지지층들에 대한 보은 사면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폭력 시위 사범에 대해 이처럼 계속 면죄부를 줄 경우 공권력 약화와 법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 외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도 사면됐다. 이 전 지사 등은 이번에 복권되면서 내년 4월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다. 현 야권 출신인 공성진·신지호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친노 핵심인 이 전 지사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불허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잇따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며, 이미 형기를 마친 나머지 1878명은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풀린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고 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수형자는 모두 690명이다. 이중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을 면제받는다. 형기 2분의 1 이상~3분의 2 이하를 복역한 150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는다.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자 2287명은 형 선고 효력이 종료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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