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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다시 청와대로 돌어갈 수 없다?

청와대 관리·운영과 리모델링 내년도 예산 400억 원 넘어 [양동익 기자 2024-09-04 오전 9:54:57 수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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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와대 관리·운영과 리모델링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예산이 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청와대 건물들을 관광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데만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면서, 야당에서는 과도한 예산 지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부브 https://www.youtube.com/watch?v=SSgiqPCpwS4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비로 417억24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청와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전면 개방되면서 운영 및 시설 유지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전년도(300억2400만 원)보다 38% 증가한 금액이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청와대 리모델링 비용 증가'가 꼽힌다. 올해 45억 원이었던 청와대 리모델링 예산은 내년도 113억87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리모델링 계획에는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대가 포함되며, 대부분의 예산은 공사비(111억8700만 원)로 지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책실장실이 있던 여민2관은 도서관과 카페 등 다목적 휴게시설로, 국민소통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이 위치했던 여민3관은 공연 관련 부대시설 등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자실과 브리핑실이 있었던 춘추관에는 전시실과 다목적실이 들어서며, 경호동도 업무용으로 구조가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청와대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 첫해인 2022년 96억7000만 원(8개월분)이었던 예산은 2023년 235억1200만 원, 2024년 300억2400만 원, 2025년에는 417억2400만 원까지 늘어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 돈 많이 쓰지 말라. 다음 대통령이 (시설을) 복구해서 다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글쎄요.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의 역사성을 감안할 때, 다음 정부에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리모델링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으로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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