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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秋鬪 예고, 노동적폐 5적 규정

순회집중투쟁 예고 [권대정 기자 2017-10-23 오후 4:31:01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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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보수정당, 검찰, 재벌, 김앤장을 '노동적폐 5적' 규정
23일 국회 시작으로 노동적폐 순회 집중투쟁 예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적폐 5적 청산' 집중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 ‘양대지침 폐기’ 등 잇따라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 적폐 5적’으로 규정하고 집중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온 국민이 '적폐청산'을 외치며 촛불을 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노동적폐는 여전히 대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단죄할 것을 단죄하지 않으면 적폐는 청산되지 않는다”며 이번 주를 ‘노동 적폐 5적 청산 집중투쟁 주간’으로 선포했다.

민주노총이 규정한 노동 적폐 5적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보수정당, 검찰, 재벌, 법무법인 김앤장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적폐5적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노조파괴를 자행한 자본을 비호하고 자본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선 “투쟁하는 노동자 구속에는 신속하지만 불법자본 처벌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검찰은 가장 악질적인 적폐”라고 했고, 보수정당에 대해선 “비정규직 악법과 노동개악을 밀어붙였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에는 미적거리거나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을 향해선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5적 포함 이유를 들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7일까지 국회와 여야 정당, 검찰, 고용노동부, 김앤장 등을 순회하며 규탄 결의대회와 문화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단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24일 대검찰청과 더불어민주당, 25일 김앤장, 26일 한라시그마타워, 27일 대검찰청에서 선전전을 이어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쉬운 해고’ 논란으로 인해 노동계가 반대해온 ‘양대 지침’을 전격 폐기하기도 했다. 양대지침이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도입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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