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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되자 예멘인들이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제주=연합뉴스)

오늘부터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인정심사가 시작됐다. 인정심사는 심사관과 통역직원들이 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층면접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서에 기재된 출생, 가족관계, 난민 주장 이유, 박해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된다.

난민 자격을 신청한 549명 중 제주에 있는 486명에 대해 먼저 차례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난민신청자 중에는 7세 미만 어린이 3명과 17세 이하 청소년 12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을 충원, 3명으로 늘렸다. 예멘인 이외에 중국인과 인도인 등 다른 국적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동시에 이뤄진다.

심사가 끝나면 난민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인도적 체류허가와 난민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차갑다. 지난 21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했다. 총 500명이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49.1%)가 찬성(39%)보다 높게 집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는 이미 4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자는 “제주도의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무사증 제도와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난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블로그에는 오는 30일 오후 8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난민 수용 반대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예멘은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로 유럽 내 이슬람 국가에서의 난민들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출입국 및 외국인청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도민들의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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