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TV코리아

“3년 뒤 난민 신청자 12만명 예상”
‘말레이시아’ 리스크 한국에 큰 부담
말레이 거주 이슬람 난민만 15만명
최근 정치상황 급변 ‘한국, 일본으로 가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멘 난민은 549명에 불과하다구요.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수가 7737명입니다. 이들은 제주가 아니라 대부분 서울 등 육지에 있습니다. 뭐가 더 심각한지 몰라요?”
지난달 27일 제주도에서 만난 한 난민지원단체 관계자는 기자가 답답했는지 한마디 했다. 예멘 난민을 놓고 ‘가짜난민’, ‘무슬림 난민’ 등 논란이 있지만, 난민 사태의 본질(本質)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예멘인 출도제한조치를 지난 4월30일자로 내렸지만 그 전에 섬을 떠난 이들도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더 많은 난민’들이 입국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였다.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시 한림항 인근 그물 수리 작업장에서 밧줄에 어구(漁具)를 설치하는 모습

◇ 20년간 난민 신청자보다 올해 5개월간 숫자가 더 많아
난민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는 모양새다. 일단 난민 신청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5월말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3337명에 비해 2.3배다.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약 20년간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인원(5580명)을 불과 5개월 만에 넘어섰다.

1994년 4월 이후 지난 5월까지 누적 신청자 4만470명 중 2만361명의 심사가 끝났고, 그 중 약 4.1% 839명만 난민 지위를 받았다. 난민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자의 7.6%인 1540명이다. 이 둘을 합치면 결국 ‘난민 관련’ 체류자는 2379명에 불과하다.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탈북자를 도운 중국인 선교사 단 한 명이었다.

문제는 증가세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1월~5월 중 난민 신청자는 하루 평균 71명 수준”이라며 “난민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 총 난민 신청자는 1만8000명에 달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예상 누적 신청자도 3년 뒤인 2021년 12만7000여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난민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이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연장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은 불법 체류나 추방을 앞둔 경우와 상관없이 외국인이면 가능하다. 신청하는 순간 최대 6개월 가량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의제기와 소송을 통해 최대 수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난민 신청 6개월 후에는 한국 내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라도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난민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餘地)가 많아, 난민 인정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말레이시아 난민 정책에 한국 분위기도 좌우
전문가들은 “우리 난민 문제가 난민 15만명이 몰려 있는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한다.
아프리카, 중동계 이슬람 난민들은 1차 목적지로 말레이시아를 택한다. 이슬람이 국교인데다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말레이시아가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난민 수용의 기준이 없고, 취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난민들 입장에서 말레이시아는 오래 머물 국가가 아니라 ‘1차 정류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제주에서 만난 예멘인 난민 마호메드(23)씨는 “말레이시아에서는 풀타임으로 일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너무 적다”며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인데다 제주도에 무사증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예멘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단시간에 제주로 예멘인들이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난민들의 ‘말레이시아 탈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야권연합인 희망연대(PH) 마하티르 모하마드(93) 총리가 15년 만에 재집권을 하게 된 것. 난민자들 사이에서는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난민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편 이전 정부의 정책이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현재 15만7580명의 난민과 비호(庇護) 신청자가 있다. 로힝야족(7만2490명)과 미얀마 무슬림 등을 포함한 미얀마 난민이 13만656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파키스탄(5810명), 예멘(2830명), 시리아(2710명), 소말리아(2730명), 스리랑카(1910 명), 아프가니스탄(1620명), 이라크(1480명), 팔레스타인(760명) 등이다. 이슬람을 믿는 로힝야족은 불교국가인 미얀마가 독립한 이래 박해를 받은 민족으로 유엔은 2012년 로힝야 족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소수민족’으로 규정했다. 미얀마, 파키스탄, 소말리아, 스리랑카 4개국 난민수를 합치면 14만7010명.

제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에 집중된 미얀마, 파키스탄, 소말리아, 스리랑카 난민의 경우, 예멘인처럼 직항(直航)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올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 금지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등 12개국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난민들 탈출 조건은 ①경제적 여건 ②관련 정보 ②생명의 위협 같은 떠나야 할 직접적 동기(動機)라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며 “말레이시아에 있는 미얀마,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 난민들도 이 3박자가 갖춰질 경우 제주 등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인지하고, 확인되지 않은 난민의 대거 유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난민 급증’은 우려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멘인 난민 알레야미(25)씨는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체류로 식기세척, 농장일을 2년간 하면서 겨우 제주행 비행기표와 숙박 등 경비를 마련했다. 한 달에 300달러를 못번다”며 “말레이시아에 거주 중인 미얀마 난민은 난민촌에서 생활할 만큼 경제력이 열악해 지금 당장 한국, 일본 등 외국으로 떠날 생각조차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를 취재차에 방문한 말레이시아 기자는 “수만, 수십만명의 말레이시아 내 난민들이 한국을 한꺼번에 찾을 가능성은 적지만 예멘 난민처럼 수십, 수백명 규모가 정치적 상황이 달라진다면 제주로 입국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 그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저가항공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한국으로의 난민행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을 받을 것이냐, 돈을 낼 것이냐
난민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7월 ‘적극 난민 수용’의 형태로 로힝야 난민 5가족, 30명을 국내로 데려와 정착시켰다. 앞으로 로힝야족이 대거 입국해 난민을 신청할 경우, 인색하게 처리하기 어렵다.

남의 대륙 문제인 줄 알았던 ‘난민 수용’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과거 유럽처럼 난민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일본처럼 국제기구에 난민관련 기금을 대폭 내놓되 난민은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쓸 지, 입장을 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일본은 난민신청자 1만9629명 중 20명(0.1%)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2016년에는 1만901명이 신청해 28명이 난민지위를 받았다. 난민 신청이 늘수록, 인정률은 더 낮아지는 것이다. 대신 일본은 유엔난민기구 등에 900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는 등 세계 4위 수준의 자금을 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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