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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과

인권침해 논란도 [권대정 기자 2018-11-27 오후 5:43:19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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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못한 점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찾아 머리 숙여 사과했다. 미리 준비해온 ‘사과의 말씀’을 읽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 문 총장은 “또 다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가 있었다. 이날 문 총장은 “과거 정부가 법률 근거도 없이 내무부 훈령을 만들고, 보호를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하고 강제노역 및 인권유린을 행했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의 발언을 들은 피해생존자모임 대표 한종선씨는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감정이 무뎌져 검찰총장이 흘린 눈물의 의미도 사실 잘 모르겠다”며 “눈물의 의미를 잊지 말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4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게 검찰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 시설을 이용한 인권 유린사건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 앞으로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 것, 한 번의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닌 역사로 기록해 진상규명 이후에도 기억되게 할 것 등이다.  

이에 문 총장은 “앞으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피해자들 개개인이 안고 있는 아픔을 국가 사회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검찰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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