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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주 소방헬기 예산, NO

기재부 심의 통과 못해 [권대정 기자 2015-09-09 오후 6:45:30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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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도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 국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각 지자체의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예산이다.

　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도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예산으로 국비 45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내년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예산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을 전해졌다.

　반면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같은 기재부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 헬기를 도입하는 데 소방안전교부세를 써 버리면 내년부터는 내구 연한이 지난 소방차, 방화복 등 낡은 소방 장비를 새 장비로 교체할 수 없게 된다"며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은 애초부터 국비 지원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반드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재부의 방침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집어 넣고, 따로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했던 기존의 방침과도 배치된다. 올해 정부는 소방당국에 소방안전교부세 45억원을 내려보내고, 이와 별도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올해 사업비로 국비 45억원을 포함한 69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만약 내년에 정부가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주도에 교부하면서 별도의 국비 지원 없이 소방안전교부세로도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을 진행하라고 방침을 확정하면 돈이 한푼도 없어 노후된 소방 장비를 교체하지 못한다.

　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제주도의 소방차량 노후화율은 30.7%로 전국에서 4번째 높고, 방화복과 안전화의 노후화율은 40%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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