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성산읍 일대 및 인근 부동산에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성산읍 일대 및 인근 부동산에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습 투기,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씨( 58세)는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 손씨(80세)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해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개발한 홍씨(57세)와 산림기술자 강씨(68세) 등 2명에게도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씨는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7km 떨어지고 다랑쉬 오름과 인접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만550㎡를 2019년 7월에 매입해 2개월 동안 인접 임야와 분할, 합병하는 방법으로 12m 도로로 연결해 지가를 상승시켰다.

또 산림형상으로 경작이 불가한 경사면 입목을 제거하고 암석 1만여 톤을 절토해 1907㎡ 훼손 후 농경지로 만들고, 인접 공유지 임야 3726㎡를 훼손했다.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평균 3만8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상승, 20억여 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원으로 올라 당초보다 380% 상승한 77여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중개업자였던 손씨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예촌망오름 인근 토지 1만4188㎡를 2014년 11월경 ㎡당 6만원에 매입한 후 2015년 12월경 5필지로 분할한 다음 4필지를 2015년말부터 2016년 초에 매도했다.

나머지 1필지인 경우 건축 및 개발행위가 제한된 상대 보전지역인 임에도 휴게음식점 3동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도면을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뒤 올해 1월경 경사면을 대규모로 절토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평탄 작업하는 등 총 3817㎡를 훼손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 후 실거래가는 ㎡당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승, 8억7000만원에서 52억3000만원으로 500% 상승한 48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자치경찰단은 전했다.

농업법인 대표 이씨는 지난해 4월경 제2공항 예정지와 1km 떨어진 성산읍 수산리 임야 1만4992㎡ 중 6659㎡에 대해서만 농산물 저장 창고 5동 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임야 6918㎡까지 훼손해 입목을 제거하고 경사진 지형을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했다.

임야는 당초 지목이 묘(墓)로 시세보다 저렴한 ㎡당 12만원, 전체 18억원에 매입한 후 분묘를 개장 임야로 지목 변경해 지가를 상승시켰으며,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1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승해 18억원에서 67억4000만원으로 275% 상승한 50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였다.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토지 매입자들은 조경수 또는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돼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했으며,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돼 관련부서에 공유해 조치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됐다.

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반을 꾸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또한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도별 임야 및 보전지역의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허가부서, 측량업체 등과 현장 합동 실황 조사와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