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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핵 핫라인 및 위험 감소' 세션 진행

-전쟁 등 위기 상황 시 가장 중요한 소통 라인 구축 논의 [김형인 기자 2021-06-26 오후 1:19:25 토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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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지난 24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핵 핫라인 및 위험 감소’ 세션을 개최했다.

 

중국, 미국, 러시아와 인도, 남북한, 아태 지역 내 핫라인 협상에서 얻은 교훈을 논의하고 점검해 미래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 적용점을 탐구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세션은 티냐 와이트 APLN 선임 연구원의 진행으로 문정인 세종 연구소 소장, 피터 헤이스 너틸러스 연구소 소장, 필립 라이너 보안기술연구소 소장, 지셰 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교수가 참여했다.

첫 번째로 발표한 문정인 소장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남북 핫라인 상황을 공유하면서 남북 핫라인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어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 회담에서 핫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에도 현재 소통이 단절된 현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소통과 단절이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의 핫라인을 일상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피터 헤이스 너틸러스 연구소 소장은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참여해 구축하고 있는 NC3I 시스템을 언급하며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돼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고, 통제가 손실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우발적 핵 전쟁 시 활용 불가능한 단점을 밝혔다.

필립 라이너 보안기술연구소장은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KATA LINK 시스템을 소개했다.

핵 보유국의 개발자를 비롯, 전 세계 코드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오픈 소스를 공유하고, 시스템의 완결성을 높이고 중립적 공간을 보장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넓히는 21세기형 핫 라인 시스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참여한 지셰 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중국의 핵 정책은 기존의 방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중국에서 핵에 대한 논의는 많은 국가와 해결해 가고 있는 포괄적 과제 중 하나로 다른 안보 정책과 통합해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핫라인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세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소통 오류와 기술적 한계로 인한 뜻밖의 핵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편적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향후 핫 라인 시스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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