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오늘 0시부터 운송거부 파업, 조합원 2만5천여명 외 비조합원 상당수 참여, 안전운임제 계속 시행 적용대상 확대 요구 [추현주 기자 2022-06-07 오후 5:27:47 화요일] wiz2024@empas.com
화물연대는 오늘 0시부터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에 들어가 오늘 오전 10시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와 부산신항, 인천신항 등 주요 물류 거점에서 16개 지역본부별로 출정식을 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2만5천여 명뿐 아니라 비조합원도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항만과 컨테이너 기지에서 다른 화물차의 출입을 막는 봉쇄 투쟁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없어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속과 과로를 하지 않도록 최소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에만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반면 경영계는 물류비가 급격히 올라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운송 수단으로 군과 지자체와 협력해 관용 차량을 투입하고, 일부 화물은 자가용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력을 주요 물류 거점에 배치하고 출입구 봉쇄나 차량 파손 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한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여부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보자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제도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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