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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코로나19 위기단계 1단계 조치계획 5월중 발표, 격리기간 5일로 단축, 임시선별건사소 운영 중단 [추현주 기자 2023-05-06 오후 2:18:58 토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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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정부도 이달 중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하는 등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1단계 조치로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또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며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병상 운영도 일상에 가까워져 한시지정병상 운영을 최소화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으로 돌아간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주도하는 재난 관리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게 된다.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에 대해 적용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는 유지되며 의료기관의 일일 신고 체계도 지속한다. 검사,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의 지원도 유지된다.

2단계 조치는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하는데, 방역당국은 2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7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등의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고 일상 의료체계로 복귀한다. 치료제나 감염취약층의 검사비,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 제도도 종료한다.

방역과 의료 조치, 지원책이 모두 사라지는 3단계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에 시작된다. 방역 당국은 3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지난 3월 "올해 안에는 힘들고, 일러도 내년"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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