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계속 추진
경영진 교체 관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기에 계속 이행될 것, 5만 8천명 온라인 투표로 97%가 통합 징수 변경에 찬성, 분리징수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전망 [추현주 기자 2023-06-09 오후 3:16:20 금요일] wiz2024@empas.com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사장 사퇴는 관계가 없다며 기존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늘(8일)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가 국민 요구였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추진 근거는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과 투표이며, 온라인으로 5만 8천 명이 투표해 97%가 통합 징수 변경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KBS 김의철 사장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과 관련해, 먼저 경영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제안 논의 과정에 꼭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됐고 KBS는 물론 관련 전문가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S는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되면 현재 6,200억 원 정도인 연간 수입이 천 억 원대로 급감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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