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TV코리아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덕스가 우리나라 대학에 진학하면서, 광화문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 일이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되었다. 미국인들에게는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남의 집을 빌리다가 계약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는 전세제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적인 시장논리에 비추어 보면, 전세 제도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mTiVgiopn0k&t=8s

전세제도를 이해하려면 '주거' 개념을 '투자'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젤리나 졸리 역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추이를 분석했다면 금방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보증금을 받고 2년간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의 심리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보증금을 내는 대상은 '집주인'이라기보다 '투자자'에 가깝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세보증금은 2년 후 돌려줘야 할 빚이지만, 집값이 계속해서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67.5%이다. 이는 매매가격의 절반 이상의 자금을 보증금 형태로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동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행복한 제도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전세 제도의 기묘함이 드러나고 있다.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는 피할 수 없는 고질병이다.

전세 제도는 부동산PF 사태와 비슷한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전세보증금 역시 대부분 세입자의 빚이다.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3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을 대비해야 하며, 과거의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온 전세제도는 월세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세 제도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집주인, 임차인, 은행 모두가 행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집을 '주거'로 바라보는 이들은 집이 없는 세입자들 뿐이며, 집이 상품으로 남아있는 한 전세 제도가 사라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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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리나 졸리, 세계 유일의 한국 전세제도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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