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신축청사 조감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교육계가 다시 한 번 대립하고 있다. 보궐선거는 내달 16일로 예정됐으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한 지 50일 만에 새로운 교육감을 뽑게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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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서울시 내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81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많은 학생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모습이다.

6일 현재까지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진보 성향 9명, 보수 성향 6명이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하나같이 "조희연의 혁신 교육 승계"를 외치고 있으며, 보수 성향 후보들은 "교육 정책 바로 세우기"를 주장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출마 선언 중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막대한 선거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은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에 약 6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 비용은 약 480억 원, 출마 보전비용은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 속에 정계에서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러닝메이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글을 올리며 "직선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교육감 선거가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을 비롯해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 모두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 시장은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가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023년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언급하며 "교육의 정치화를 막고 행정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는 교육 자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되어 교육 정책이 정치적으로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러닝메이트제는 그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TV토론을 늘리거나 공보물을 두껍게 만들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중·고교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교육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고교생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에 별 관심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선거권이 있는데, 학생들은 배제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