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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립공원 확대 중단 위기

타당성 조사 진행 [권대정 기자 2019-04-29 오후 2:24:29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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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사업으로 새롭게 확대되는 지역은 한라산주변 중산간 지역을 비롯해 오름군락(구좌·표선), 한경·저지 곶자왈, 동백동산 습지 등 육상과 기존 5개 해양도립공원 주변해역과 차귀도 영산홍 군락지 등 해상이 추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153㎢)과 도립공원 6곳(208㎢), 중산간·오름·습지·곶자왈 등 249㎢를 포함해 총 610㎢(육상 329㎢+해상 281㎢)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육상 국립공원 329㎢ 가운데 사유지는 약 20㎢ 가량이며, 우도 면적(6.18㎢)의 약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중산간지역 마을과 우도지역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와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반발이 확대되면서 오는 8월 말 마무리될 예정인 타당성 조사 용역은 연기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대 여론에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함께 6월 제주국립공원 지정, 고시계획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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