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과실송금 국토부에 입장 전해
도 공식입장 없어 [문형필 기자 2015-03-19 오후 4:12:04 목요일]
도교육청 "과실송금 수용불가" 국토교통부에 입장 전달 | ||||
19일 "국제학교 경쟁력 약화 우려" 주장 제주도 공식 입장 없어 교육청과 상반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19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형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이날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교육투자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돼 학비인상을 초래하는 등 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공교육 체계의 폐해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학교 이익 잉여금 배당 허용이 주는 폐해 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제주도의회 등의 협력을 통해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국회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학교 평가와 교육과정 분석으로 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일반학교와의 교사교류 등 공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시스템 도입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공교육 체계 붕괴, 교육 주권 약화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수용' 또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과실송금 허용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 도교육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에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제주도는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이 우선이란 입장"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조직개편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경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
제주도 202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
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올해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안내기(BIT)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정원 세계적 정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과 세계적 정원도시 도약을 위해 본격..
-
2025년 제주청년대상 수상후보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청년들의 역량을..
-
제주도 전국 최초 큐알 결제 시스템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도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향상을 ..
-
제주도 5월 연휴 약 26만명 관광객..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 연휴 기간 당초 예상보다 2.3% 많은 약 26만 명의 관..
-
제주세계유산본부 관광지 및 주요 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종석)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외래 및 돌발병..
-
2025년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2025년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은 지난 2월 66억 원(도 27억, 교육청 3..
-
제주도 제13대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제13대 제주연구원장에 유영봉 전 제주대..
-
제주도 5개 지정기부금 사업에 대한 ..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7일부터 곶자왈 보전과 청년 유입 확대 등 도민 체감도가 ..
-
제주도 연휴기간동안 25만2000명 ..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25만 2,000명의 관광객이..
-
제주 워케이션 프로젝트형 바우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 역량 중심의 차별화된 워케이션 모델 발굴을 위해 ‘제주 워..
-
제주도 2025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
-
제주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특별 체험프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홍원석)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스..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