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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업 전반 보조금 수사로 확대.... 3기 농업회사 법인 또 구속

제주마산업 비리를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중인 J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양모(71)씨를 24일 전격 구속했다.

양씨는 자신이 대표시절이던 2012년 12월 해당 법인이 자부담해야 할 식당임차보증금 1억원 중 55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1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마산업 관련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대표 또 다른 양모(44)씨를 구속한 바 있다. 양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대표를 맡은 4명 중 절반이 구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양씨는 J농업회사법인 대표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주마클러스터사업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규모가 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혐의를 잡고 9월7일 J농업회사법인에 수사관 7명을 보내 각종 서류와 컴퓨터 저장 파일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작업을 벌인 검찰은 전 대표들이 국고보조금 중 자부담금을 실제로 내지 않고 지급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제주마클러스터사업 기간이 길고 연도별로 대표자가 계속 변경돼 관련자 추가 소환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마산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법인 대표가 연도마다 바뀌면서 사업별로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마산업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마클러스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38억2000만원과 지방비 40억8600만원, 자부담 6억2200만원 등 총 85억2800만원이 들어갔다.

사업 내용은 마육품질 고도화와 재활승마 아카데미, 홍보전시 판매장, 마육가공품, 마유화장품 제조, 관광상품 개발, 통합브랜드 육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