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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제주일자리재단 설립과정 1차 산업 분야 고민 부족"

송영훈 “제주일자리재단 설립과정 1차 산업 분야 고민 부족" [김형인 기자 2021-04-28 오후 3:27:38 수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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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28일 제 39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 재단 연구용역이 제주지역의 고용·노동시장 현황 분석을 기초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분석에서 1차 산업분야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 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주지역 1차 산업분야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28일 제 39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 재단 연구용역이 제주지역의 고용·노동시장 현황 분석을 기초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분석에서 1차 산업분야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환경분석 중 하나로 일자리 유관기관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했는데,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과의 조련사 양성교육, 해양산업과의 해양구조물관리 취업지원만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농업인, 청년어업인 육성사업과 후계농어업인 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이 다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주의 1차 산업비중이 8.8%로 전국 1.8% 대비 5배나 높다는 것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환경 분석에서는 관련 사업들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제주의 노동환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된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관점에서도 일자리 재단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매년 146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행여나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세부사업과 경제성 분석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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