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TV코리아

원희룡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미래비전이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 상충문제가 또다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1일 회의를 열고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진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희현(일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자유도시계획은 자본과 상품, 사람이 자유로운 이동인데 반해 제주미래비전의 핵심 가치는 청정과 공존"이라며 "이 두 계획의 가치가 다른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며 상충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용역진에서는 "국제자유도시계획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규모 개발에 대해 반성하고 청정과 공존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제자유도시계획은 법정계획이고 제주미래비전수립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다. 도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국제자유도시계획에 대해 보완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보완계획 자체가 보완이지 기본적인 틀을 바꿀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미래비전에 명시된 청정과 공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기존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가치와는 정반대다. 앞으로 어떻게 미래비전에 엮어갈 것인지 고민이 된다"고 우려했다.

　용역진은 "청정과 공존이라고 해서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제자유도시의 틀과 구상, 미래비전계획이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제주의 향후 100년 계획을 세우는데 미래예측 분석이 없다"며 "제주도의 환경, 지역적 실정을 파악한뒤 인구, 관광객 등 모든 것을 설정했으면 좋았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상봉(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주 미래비전이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자유도시 개념과 맞지 않다"면서 "인구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제주미래비전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별도의 종합 검토의견서를 제출, 문제점을 짚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실에선 미래비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추진체계와 추진방안'이 부실하게 작성됐고, 현황분석자료의 나열적 열거 및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관계정립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은 복지분야 현황과 문제점 분석이 추상적으로 이뤄진 점,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은 관광수용 한계점과 목표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은 1차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교육전문위원실에선 제주교육의 미래비전에 대한 그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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