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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사, 사진 홍보 또 도마 위

의회서 질타 [권대정 기자 2016-02-17 오후 3:34:20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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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개입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7일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김경학(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조정실과 총무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들이 원 지사와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에 활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리에 지사님과 국회의원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 현수막이 걸려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과 선거개입 금지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법 위반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사와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노리는 효과가 무엇이겠느냐. 선거운동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일순 제주도 총무과장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정확한 답변은 소관부서에 물어봐 달라"고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김희현(일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 지사가 국회의원에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하는 말도 있다"며 "선거중립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시장 명의로 각 지역으로 총선관련 여론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봤다"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문을 보지 못했다"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 도정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결단코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제주시에서 각 지역으로 공문을 보내 여론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것은 갈등요인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자제해야 한다. 공무원 중립 부분도 많이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학 의원은 "지사를 만나고 싶어하는 도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너무 바빠 만나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지사를 만다는 사람들이 있다. 지사를 방문해 만난 사람들의 기록들이 투명하게 생산돼야 한다고 본다. 도민들의 궁금증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일순 총무과장은 "대화내용까지 기록하는 것은 그렇고, 방문일정은 공개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는 사관제도를 둬 기록으로 남기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일정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궁금해 하는 도민들이 있다면 기록물을 생산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미 공공기록물 관련 법률 시행령에 대통령과 지자체장 등 주요 공직자들의 메모와 일정표, 대화록 등을 생산해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률에 있도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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