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50선’ 책자 발간
제주도의회,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50선’ 책자 발간 [김형인 기자 2021-07-02 오전 10:38:28 금요일] anbs01@hanmail.net
제주도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간의 주요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50선’을 책자로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의회(1991년~2006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2006년~2021년 현재까지)에서 심사해 제·개정된 조례 중 분야별로 도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 조례 50선을 선정했다.
제주도의회는 조레50선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위원실의 추천과 후보군 예비조사를 거쳐 학계와 언론계 등 내·외부 전문가 총 9명으로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사를 거쳐 조례5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 50선 선정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전국 최초 제정 등 ‘독창성·선도성’△ 도민 관심도 및 조례의 목적달성 여부인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 정책 실효성 등 이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의 삶을 바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50선을 통해 지난 30년 간 도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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