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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허술하고 안일한 업무 처리 및 지방재정 운용으로 연이어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하는 수모를 겪는 등 살림살이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체 예산 증가에도 불어난 고정 지출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적된 문제의 재발 방지는 물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240억원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감액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주도는 농작물 태풍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부당 지급과 골프회원권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 미징수 등의 법령 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사례가 지적돼 총 1억4600만원을 감액 받게 됐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자체에서 법령을 위반해 과다 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할 때 취해지는 일종의 ‘패널티’라 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주도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농·어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에게 3억4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데다 이 중 1억4000만원은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10억3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했다. 제주외항 철제부두 축조공사를 발주하면서 관련 없는 공사를 연계한 부당 행위 등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른바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방교부세 감액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데다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제주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제주도 본청 및 행정시의 풍력발전 보강설비 설치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수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지적되는 등 부적정 예산 과다 반영과 미징수 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주에 대한 2차 심의에서는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과 중앙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다른 안건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