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제주시,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김형인 기자 2021-09-27 오전 11:38:36 월요일] anbs01@hanmail.net_20210927113836.jpg)
제주시는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2017년 10월~`2019년 9월) 91건에 대해 허가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 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허가취소 사전 예고는 올해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그에 따라 건축 관계자는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절차 미이행 건은 11월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할 예정이다.
또,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10월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도 프랑스 이탈리아 방문 문화교류..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해 양국과의 문화교..
-
제주도 공공임대형 제주지식산업센터 완공
제주특별자치도가 303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공공임대형 제주지식산업센터’가 완공..
-
제주도 '환경을 위한 1보, 1회용컵..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
-
제주도 도내 수출기업의 생존전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대응해 도내 수출기업의 생존전략을 ..
-
제주도 해수욕장 개장 안전관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이른 폭염으로 물놀이 수요가 증가하자 해수욕장 ..
-
제주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주산 농림축수산식품의 해외..
-
제주도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개소식..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전 10시 제주국제공항 내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개소..
-
제주도 '제주플로깅' 모바일 앱 정식..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플로깅’ 모바일 앱을 정식 출시했..
-
제주도-현대홈쇼핑 '상상 이-스튜디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대홈쇼핑의 1억 원 기부금으로 조성된 디지털 창작 공간 ‘상상..
-
제주지역 12일부터 장마 시작
제주지역에 12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병해충 발생 등 ..
-
제주도 단체관광 기존 인센티브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가 늘어나는 단체관광 수요에 발맞춰 기존 인센티브 정책을 전면 개편..
-
제주도 혁신 정책으로 성과 나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
-
제주도 친환경농업육성 실천을 위한 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본격 나섰다 ..
-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과 공연 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종석)는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과 각종 공연·..
-
제주도 제3회 귀리전통문화축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포구 일대에서 제3회 귀리전통문화축제가 8일..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