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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지방은행 특별출연금 비율 0.6%그쳐

최근 4년간 금융기관 특별출연 지방은행과의 출연 협약 4%에 불과, 지방은행과 지자체 보증협약 확대 지원 늘려야 [추현주 기자 2021-10-18 오후 2:51:39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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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지방은행 특별출연금 비율 0.6%그쳐 (사진=송재호 국회의원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금융기관의 비 수도권 지방은행 특별출연금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의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 비율은 7%였으나 올해 8월 기준 0.6%dp 그쳐 4년 사이 무려 6.4%p 감소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금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보증 비율이나 보증료 등을 우대해서 공급하는 금융지원책이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금융기관 특별출연 현황은 수도권 기반 시중은행의 비중이 96%를 차지하며 지방은행과의 출연 협약은 고작 4%에 불과했다. 전체 시중은행을 통한 특별출연 협약보증 한도는 4조 5361억원, 지방은행은 1664억원으로 27배 차이다.

 

송 의원은“지방은행의 특별출연 및 협약 부족으로 지방 중소기업들은 홀대 받고 있다”라며 “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로 금융정책기관이 지방은행이나 지자체와의 보증 협약을 확대하며 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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